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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 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 국회 여야 짬짜미...
2025.01.14 13:0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손학규는 민주당 제안의 특검법, 양곡법을 다수당 독재로 규정, 다수당 독재 막기 위해 내각제 하자고 하면서, 소수당 몽니 부림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이 발안, 직접...
2025.01.10 19:3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 국민 아닌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제정치’는 다...
2025.01.05 00:0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원내각제 및 책...
2024.12.26 23:4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미 하겠다는 의...
2024.12.22 00:04
최자영
윤석열 탄핵 대전집회현장에서
윤석열 탄핵 대전집회현장...
2024.12.16 22:40
운영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곡을 가중,사표...
2024.12.15 17:5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
2024.12.08 00:4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전인수로 권력의...
2024.11.29 09:2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3 17:53
최자영
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시 고운한글정원, 겨울밤 밝히는 경관조명 설치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박미애)이 '꽃피는 고운동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운동 한글정원의...
2024.11.20 16:40
안지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2024.08.17 08:38
운영자
박범계 의원 '홍범도장군 귀환 3주년 기념축사
...
2024.08.16 22:32
운영자
박정현 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의 결기 이어받아 이땅에 남아있는 밀정 '소탕하자'
14일 홍범도 장군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귀환 3주년 기념식은 '기쁘고 반가운 날이지만 참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을 이...
2024.08.16 22:15
운영자
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임명한것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2024.08.16 21:58
운영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해...
2024.08.16 21:46
운영자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역사관이 잠재한 김형...
2024.08.15 17:23
운영자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24.08.15 17:04
운영자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2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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