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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안 없어져,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
최자영   |   2025.04.10 21: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과 현실의 괴리, 현재 3권 및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이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졌다고 본 김용옥 ...
최자영   |   2025.04.03 16:3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 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 ...
최자영   |   2025.03.29 22:0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헌재가 탄핵기각 사유로 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 운운은 법 아닌 정치 영역,대선 체제에 대한 염려는 헌법 준수 관할 범위 밖 영역, 위헌 ...
최자영   |   2025.03.22 03: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
최자영   |   2025.03.16 16:4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 ...
최자영   |   2025.03.09 00:3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라?,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김동연, 국민은 빛의 (촛불)혁명만 해야 하는 들러리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
최자영   |   2025.03.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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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꼬리표도, 실용, 성장 개념도 추상적일 뿐, 구체성 없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 다수결, 국민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여야 화합 소 ...
최자영   |   2025.02.24 07:5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광주 금남로가 상징하는 5.18 민주 정신의 퇴색,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 탓 아닌 자신의 권력욕 탓,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도 권 ...
최자영   |   2025.02.16 18:3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
최자영   |   2025.0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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