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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손학규는 민주당 제안의 특검법, 양곡법을 다수당 독재로 규정, 다수당 독재 막기 위해 내각제 하자고 하면서, 소수당 몽니 부림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 ...
최자영   |   2025.01.10 19:3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 국민 아닌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 ...
최자영   |   2025.01.05 00: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 ...
최자영   |   2024.12.26 23:4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 ...
최자영   |   2024.12.22 00: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 ...
최자영   |   2024.12.15 17:5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
최자영   |   2024.12.08 00:4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 ...
최자영   |   2024.11.29 09: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 ...
최자영   |   2024.11.23 17:5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 ...
최자영   |   2024.07.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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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
최자영   |   2024.06.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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