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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등, 법카 단1회도 개인사용 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임명한것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 ...
운영자   |   2024.08.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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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금감원의 책임 크다. 질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 ...
운영자   |   2024.08.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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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의원, 김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열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역사관 ...
운영자   |   2024.08.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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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 ...
운영자   |   2024.08.15 17: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 ...
최자영   |   2024.07.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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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
최자영   |   2024.06.29 23: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
최자영   |   2024.06.21 08: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 ...
최자영   |   2024.06.16 23:4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
최자영   |   2024.06.10 00:2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 ...
최자영   |   2024.06.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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