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했나?
노무현은 내각제 아닌 지역분권 지향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사안, 정책이 아니라 구 정치계 ‘인물’의 회귀로 귀결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고, 그 다음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및 복권된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귀국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내걸었다. 첫째,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 등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 둘째 내각제이다.
위 첫 번째 관련하여, “정치보복에 반대”,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위 둘째 화두, ‘내각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을 표어로 내걸었으나, 기실 ‘다원주의 지향’이라는 명분 아래 감춘 것은 ‘내각제’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독선’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민중의 과반수가 싫어하고, 또 18%가 지지하는 ‘내각제’를 ‘다원주의’로 표방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개 고기를 내걸고 양고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원으로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에 따르면, 계엄선포 이전에 이미 김한길을 총리로 한 거국중립내각 발상이 표면화되었고, 여기에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김경수 등이 참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고 한다.(이동영) 김한길 뿐 아니라 박지원(전 국정원장, 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그가 거절했다고 하는 말이 회자한다.
김경수의 내각제 주창은, 사적 의견이 아니라, 거대 구 정치 세력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광온이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행사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을 했고, 여기에 김경수가 참가하여 발언한 것이 그러하다. ‘일곱 번째 나라’란 ‘제7공화국’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물들과 발언 내용을 일견한다면, 이들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제7공화국을 내각제로 만들겠다고 작심한 이들이다.
‘일곱 번째 나라 LAB’이 박광온, 김한규(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라고 하고,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외에도 정세균(전 국무총리), 김진표(전 국회의장), 고영인(경기도 경제부지사), 양기대, 이탄희(전 민주당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내각제’추진이라는 정해진 답을 미리 가지고 모인 것이며, 민주당 비명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조기대선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인물 면면들을 보노라면, 이들 중 다수가 이재명에 맞서 추구하는 내각제는 아마도 물에 물 탄 것 같은 ‘제2기 문재인 정부’ 도래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내각제를 주창하는 김경수의 ‘국민’은 아마도 다수 국민이 아니라 ‘18’%의 국민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의 ‘국민’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즐겨 입에 올리는 ‘국민’을 닮았다. 윤석열은 한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겠디고 한 인물이다. 윤석열을 닮은 또 하나의 독선적 인물이 자신의 독선을 ‘다원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린다고들 한다. 김경수가 내각제 하자고 하면, 그게 노무현, 문재인의 뜻이 되나?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노무현의 경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목매어 원하던 지역분권은 왜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김경수 등은 노무현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김경수의 왜곡은 펀파적, 선택적 정의를 ‘정의’로 표방하는 윤석열을 일면으로 닮았다.
우리 대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논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을 통째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없이 사람에게는 하자가 있다. 노무현 때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답시고 이래저래 검사들의 입지를 강화해준 것이 법 위의 검찰조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결국 그 손에 노무현이 죽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 개정 형사소송법(2007.6월 입법, 2008.1월 발효)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을 금지시켰다. 가뜩이나 고뭇줄 잣대로 들쑥날쑥하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그냥 노무현을 성인화하고 팔아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살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것이 자랑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무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은 더욱더 그러하다. 사람이 나쁘지 않다던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좋다고 그 정책까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정책은 건수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냥 따르는 것은 자유시민이 아니라 봉건적 무뇌충이다.
사안이 아니라 인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양비론’이다. 양비론은 전형적 인물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한다. 한 인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옳고, 복종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보는 봉건적 심성에서 양비론이 탄생한다. 인물 아닌 사안별로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맹종은 불가하며, 모든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있을 뿐이다.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김경수가 표방하는 ‘다원주의’는 양비론과 닮았다. 다원주의가 ‘사안’, ‘정책’이 아니라, 인물, 정당, 법인(민주당) 등 주체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마녀사냥”, “증오와 분열”, “민주당다운 모습”,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김경수에게 정책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각제’ 이외에 다른 ‘다원성’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에 따르면, ‘내각제’는 “우리가 이기는 길”,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길”(김경수)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각제와 함께하는 ‘국정의 성공’은 국민 다수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각제 찬성 국민은 18%에 불과하다고 회자하기 때문이다.
‘국정 성공’의 실체는 박광온이 만든 ‘일곱 번째 나라’ 심포지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국회의장 김진표 하에서 이른바 국힘당과의 ‘협치’에 기여한 전력의 박광온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 제7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구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짬짜미’하겠다는 것이다.
김경수는 박광온 등과 함께, 독선의 ‘다원주의’와 ‘일곱 번째 나라’를 내걸고,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도모하고 있다. 위정자들만의 경기장, ‘한국형 뉴딜 연합’을 주창하는 이들의 눈에 남태령에 모여 동지섣달 몇 날 밤을 지샌 촛불 시민의 애환은 먼 나라 허깨비같이 보일 뿐인 것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