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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 ...
최자영   |   2024.12.22 00: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 ...
최자영   |   2024.12.15 17:5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
최자영   |   2024.12.08 00:4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 ...
최자영   |   2024.11.29 09: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 ...
최자영   |   2024.11.23 17:5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 ...
최자영   |   2024.07.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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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
최자영   |   2024.06.29 23: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
최자영   |   2024.06.21 08: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 ...
최자영   |   2024.06.16 23:4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
최자영   |   2024.06.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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