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원, 일명 '독립기념관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의원은 14일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장 방지법(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용갑 국회의원_대전/중구   ©

해당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공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박용갑 발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독립기념관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익에 반한 인사는 탄핵할 수가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입지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